산업재해 사망사고시 유가족은 한순간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낌과 동시에 유가족과 민형사 합의를 하려는 회사측과 상대를 해야하는데, 이럴때 가족을 대신 할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형사사건에 대한 형량과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유가족측과 민형사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한순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회사측과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수백만원대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생각하기 쉬워 쉽사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변호법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착수금없이 최종 결정된 민형사 합의금 기준으로 15%에서 20%의 성공보수료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로 인해 민형사 합의금이 1억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산재변호사 선임비용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민형사 합의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며 정말 많아야 1억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고 중소기업이나 현금 유동성이 없는 회사라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유가족측은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금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회사측에서 책정해주는 민형사 합의금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산재사고에 대해 회사측과 사망한 노동자측의 과실비율을 꼼꼼히 따져 최대한 유가족측에 유리한 합의금을 달성해내는데 노력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없이 5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을 것을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1억원의 합의로 끌어올려주었다면 그냥 5000만원을 받을 것인지, 성공보수 2000만원의 수임료를 제외한 8000만원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면
산재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회사측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기관으로 되도록이면 회사측에 손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각종 예산을 수립합니다.
산재사고 마찬가지로 민형사 합의금 역시 회사사정과 사건의 유불리를 충분히 따져 최대한 낮춰 사망한 노동자측에 불리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산재변호사가 합의테이블에 나선다면 조금이나마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드리고자 합의금액 선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그것을 챙기기에도 정신없는데 회사측에서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굉장히 불편할텐데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대신 상대해주기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명확합니다.